조달청의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제품, 녹색제품 등의 구매규모·비중이 증가, 공생발전을 위한 조달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해 내자(물품·용역) 사업실적이 2010년에 비해 3.4% 증가한 17조 9,378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13조 9,205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77.6%를 기록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또 2007년과 최근 4년간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용역 구매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원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07) 66.5%(8조 7,988억원) → (’11) 77.6%(13조 9,205억원) 으로 11.1%p 증가, 지방기업제품 구매비중 : (‘07) 59.6%(7조 8,820억원) → (’11) 65.6%(11조 7,747억원)으로 6.0%p 증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중 : (‘07) 4.8%(6,388억원) → (’11) 6.8%(1조 2,181억원)으로 2.0%p 증가




특히, 2011년도에는 ‘공생발전’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조달정책으로 ‘대·중소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였던 공공 MRO시장에서 기존 대기업 계열 2개사가 공급하던 것을 중소 MRO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체평가를 강화했다. 현재 10개 권역별로 24개 중소 MRO업체*가 각 공공기관에 MRO 제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중기업(12개업체), 소기업(6개업체), 소상공인(6개업체)

IT 조달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수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개선으로 중소 IT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되, 기술우위의 계약자를 협상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지식기반산업에 적합

조달요청된 전체 IT사업에서 중소 IT업체 수주비중은 (‘10) 51% (8,217억원) → (’11) 60%(1조 1,559억원) 까지 상승했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20억원이상 대형 IT 사업에서 중소 IT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및 평가시 참여비율 만점기준(35% 이상)의 확대 적용*으로 중소 IT업체 수주비중이 (‘10) 26.4%(2,340억원) → (’11) 33.7%(3,381억원)로 7.3%p 증가했다.
* 중소기업 참여비율 만점기준 확대 계획 : (’12.1월) 45% → (‘12.7월) 50%

가구류 MAS 2단계 공동수급제*를 통해서는 상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 32.5% → (’11) 30.3%로 하락한 반면, 2품종 이하를 생산하는 영세가구업체의 점유율은 (‘10) 6.1% → (’11) 7.8%로 1.7%p 증가하여 소수 중견가구업체에 편중된 가구류 MAS시장의 수주 불균형을 다소 완화했다.
* 가구류 MAS 2단계 공동수급제 : 가구류의 경우 품명수가 다양하지만 가구업체의 41%가 1~2종의 소수품명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2품명 이상 가구류에 대하여 MAS 2단계경쟁을 실시할 경우 경쟁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가구류에 한하여 공동수급제를 도입, 영세가구업체에 경쟁참여 기회 확대

녹색조달분야에서도「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확대(‘10년: 31개 → ’11년: 50개), 물품구매 입·낙찰 평가시 우대,「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 등 지속적인 공공녹색시장 확대정책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비중이 (‘10) 12.9%(1조 8,365억원) → (’11) 20.4% (3조 381억원)로 7.5%p 증가해, 일반제품에 비해 기술개발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아 초기 시장형성이 어려운 녹색제품에 대해 약 3조원대의 시장을 창출했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규격에 반영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유사제도 : 영국 Quick Wins)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조달분야에서 지난 4년간 약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구매 정책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