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5천280억원에 달해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3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1999년 인천지하철 개통 이후 올해까지 총 누적 적자가 5천280억원에 이른다.

올해만 인천시의 재정 부족분은 약 1조 원 가량이다. 전임 시장 시절 분식 회계로 인해 결손 처리된 8000여억 원 중 2500억 원 가량을 올해 메워야 하고, 도시철도 2호선ㆍ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에 들어갈 예산이 약 7000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1분기 동안 걷힌 세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750억 원이나 줄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예산대비 부채 비율 40%에 턱 밑까지 찬 상태(39.8%)여서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ㆍ건물과 인천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 토지 등 1조원대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침체로 사가는 사람도 없다.

최근 몇년 동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땅을 팔아 연 1조 원 가량 시 재정에 보태와 근근히 버텼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궁여지책으로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은 예산 대비 부채 비율 산정 때 제외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루는 것도 한계에 달해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할 예산도 미루고 미루다가 빚을 내 2500억 원을 올 초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2일 지급해야할 공무원 수당 24억 원이 통장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최근 최후의 자구 수단으로 공무원 수당 삭감ㆍ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정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재정난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대규모 세출 삭감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빛이 안 보인다.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재정 상태를 살펴 보니 한숨 밖에 안 나왔다"며 "1조원의 필수경비가 부족한데 확보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