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서장 유재철)는
○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인 후 보증보험료 명목의 선납금만 받아 가로챈 기업형 대출사기조직 일당 8명을 검거(1명 구속)하고 8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 피의자들은 ’11. 1월 라이프커뮤니케이션론(LCL)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대표이사, 자금관리담당, 고객관리담당, 상담팀, 관리팀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후
수도권 일대에 “신용불량자 카드대출, 한도 500만원 이상가능”, “신용불량 100% 카드발급”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통신신용」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후불결재?할부결재?마이너스통장식 인출 등이 가능한 카드발급을 해 준다고 속인 후
카드발급을 위한 통신신용평가에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296,000원씩을 받아 챙긴 후, 설명한 카드는 발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11. 1. 3 ～ ’12. 4. 19까지 총 5,224명으로부터 1,546,30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다수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으로 어려운 상태인 반면 피의자들은 이들의 돈을 가로 챈 후 BMW등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 졌으며
피의자들 중 4명은 형제?부자지간으로 일가족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한 피의자는 2년 전 유사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오히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판단에 생업인 택시운전을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고 수사팀은 밝혔다.
□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수법,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로 단속
○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사기조직 일당들은 피해자들의 항의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불법을 피하기 위해 신용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비록 외형은 체크카드이지만 자신들의 회사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그 후 해당 계좌에 67,200원을 입금한 후 신용불량으로 여신한도가 낮아 해당 금액만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연 17%이자를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매월 25일 갚게 하고, 실제 소액대출형식을 취하는 점을 감안, 대부업체 등록까지 해 두었다.
○존재하지도 않는「통신신용」조회를 핑계로 편취한 296,000원은 실제 불법 대출선수금이나, 위법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무료통화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이는 사용방법이 복잡하면 이용자가 없을 것임을 노린 것이었다.
○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500만원이상 급전을 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것을 인지하고 항의를 하면, 항의고객 전담 직원이 나서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당당히 응수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무지함을 이용 고소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실제 경찰에 고소를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 적 없고 고객들 스스로 체크카드를 만들고 자신들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매달 소액대출을 해 준 것이다.”라고 변명하여 합법을 가장하고
수사망이 좁혀들면 피해자에게 296,000원을 즉시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합의한 후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경찰수사자료 조회결과 피의자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수차례 단속되었을 뿐 대출사기 혐의는 교묘히 피해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별로 소액사건으로 접수되고, 피해가 회복된 후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면 심도 깊은 수사진행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 사건도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에 힘입어 장기간 다수인원을 투입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구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사 피해사례 주의 당부, 피해회복에 주력할 것
○ 수사를 주도한 정현찬 팀장은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이고 이들은 조금은 의심이 되더라도 급한 마음에 쉽게 속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범행수법을 적극 홍보하여 유사피해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압수수색현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어떤 돈인데...”라며 울고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번 피해를 당한 서민들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범죄수익금환수 등 피해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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