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증세도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약의 수정 또는 파기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던지 재정적자를 늘리던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던지 셋 중에 하나인데 증세나 재정적자를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 뿐인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염출하고 1년에 수천억원씩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결국 돈 때문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더니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며 “이미 무상보육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라는 복지대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곧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 20만원씩을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이제 앞으로는 소득 상위 30%한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약의 수정 또는 폐기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사병의 군복무를 단축하려면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조 단위가 들어가는 문제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완전 무료공약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비, 약재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예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며 “작년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공짜라고 해서 보육수요가 급증해 예산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하고 공약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도 없다.”고 아예 기초연금 공약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으로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정부관련 부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기야 지난 13일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재원상 뭐가 어렵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가) 과거 관행에 기대 문제를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혀 공약이행을 둘러싼 내부 잡음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