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가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임원 고액 연봉 챙기기 등으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6대 광역시에서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은 뒷전인 채 매년 막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을 자신들 배불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대전의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회사 대표 친인척을 이사나 간부로 재직시켜 인건비를 부당하게 챙겼고 지원명목에도 없는 하계휴양비나 병원비도 착복했다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시민 세금으로 부담되는 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갑 채우기에 급급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사고 있다.
서울시 한 버스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면서도 부채가 자산을 잠식하는 지경에 달했는데도 임원들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했고 폐차버스 수익금 챙겨왔는데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소홀히 비리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해 196억원의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다음해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6억원으로 불어났다.
울산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지원 규모는 준고영제에 준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재정부담이 87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30억원과 무료 환승에 따른 운임보전으로 69억8100만원이 총100억원이 조금 넘는 규모가 적자부분에 대한 결손액으로 시민혈세가 투입됐다.
특히 지난 2007년 무료 환승에만 무료 90억원이 지원됐고 적자노선 및 유료보조금을 합치면 총 150억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고 지난해에는 무려 220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울산시내버스업계에 지원되는 혈세가 10년 동안 250%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 이용률은 지난 2006년 16.7%에서 2010년 17.1%로 5년여 동안 고작 0.4% 증가했다.
울산시의 중기 교통정책방향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수송 분담률을 2014년까지 25% 끌어올리고 2015년 이후 50% 이상 확대해 나간다고 지난 2008년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까지 불과 0.4% 증가했는데도 대중교통이용수요가 대폭 늘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울산지역 버스업체들의 지원금이 매년 급등하고 있는 것은 무료환승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폭이 증가한데다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원인도 있다.
올해 울산시 교통분야에만 무료환승 요금 135억원, 운수업계 유료보조금 413억6200만원,(버스 8억, 화물 301억, 택시 94억)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54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존 1억4000만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비 1억원, 등 총610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의 버스업계에만 지원되는 재정 규모만 220억원이다.

교통전문가들은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반해 시민혈세로 충당되는 지자체 지원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버스업계의 적자 보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지만 혈세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국 버스업계가 시민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큰 문제는 행정관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수년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 부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버스업계가 혈세를 유용하는 것도 모자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회사임원과 노조간부들이 1인당 수천만원을 요구 총 5억원의 뒷돈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버스업체의 경영적자분에 대한 결손액을 시민혈세로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고착화되면서 버스업계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한편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증가하지 않는데 재정지원금은 매년 급증하는 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울산시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세심한 감사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