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상남도, 재정위기 극복 위한 채무상환 본격 착수
  • jgh4278
  • 등록 2013-02-04 13:35:00

기사수정
  • 2017년까지 6천608억 원 감축
경남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2017년까지 6천608억 원을 감축하여 도 채무를 6천88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 ~ 2017년 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현재 경남도 채무액은 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7천908억 원, 공자기금에 대한 차입금 3천080억 원 등 1조 988억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차입금 2천억 원,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천488억 원이다.

 

※ 2012년말 1조 688억 원 ⇒ 2013. 1월 1조 3천488억 원(증 2천800억 원)

(차입금 1천500억 원, 통합관리기금 800억 원,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이 증가됨)

 

※ 출자,출연기관 부채(금융부채) : 5천812억 원

 

그간 경남도는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각종 공약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비하여 발행액이 많았던 것이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ㆍ군 지역개발사업 확대(2003년 이전 매년 100억 원→2004년 이후 265 ~ 590억 원) 와 1000+1000 프로젝트(1천800억 원)확대 지향적 재정운용과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MRG 방식의 운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SOC사업에 도비 부담이 과중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시ㆍ군 재정보전금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대규모 신규시책과 복지사업으로 세출예산이 늘어났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부동산 거래부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대비 2012 ~ 2013년 2년간 약 6천400억 원(매년 3천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격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남도는 그동안 매년 채무상환액보다 발행액을 더 많은 빚을 내는 빚 갚는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서고, 거가대교 운용방식 변경 등 민자사업 사업구조화에 매진하기로 하고 동시에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매년 급증하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3 0%를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특히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600억 원 정도를 조기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복유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고, 대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 증액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칭)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설계변경 시 철저하게 대상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고예산 대상 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6.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