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이전·확장 강요, 공사대금 현금 받고 업체에 어음 결제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주)파리크라상이 그 동안 30개 가맹점의 점포 이전과 확장 강요 행위 등 횡포에 대해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이 08년 7월부터 11년 4월까지 이 동 기간 동안에 30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 갱신한 계약서를 통보함과 아울러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 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1억 1천100만 원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09년 8월부터 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 혹은 가구공급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천293억 3천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서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천400만 원, 최대 21억 2천600만 원 상당의 대출 수수료 등을 부담됐다.
즉, 납품기업이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조는 가맹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가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불이익 제공 행위가 돼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에 대해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제빵 가맹분야의 불필요한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 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여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돼 가맹점의 불공정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개기가 됐다.
- TAG
-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북한, 새 살림집 건물 안전성 점검 진행… 지반 안정 여부 집중 확인
북한이 전국적으로 새로 건설된 살림집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집중검열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8차 당대회 과업 마무리 과정에서 추진된 대규모 주택 건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검열은 내각 국가건설감독성이 주도하며 12월 1~15일 진행된다.기본적인 건물 기초 안전성을 중심으로 시공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평안북도..
북한 월급 인상 2년… 생활 개선 체감은 ‘제자리’
북한은 2023년 월급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하며 노동 의욕 고취와 경제 회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수령액이 국가 고시액과 다르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월급 상승에도 쌀·기름·밀가루 등 기본 식품과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환율도 급등하면서 “월급이 올랐지만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우크라이나, 트럼프 종전 압박 속 새 종전안 미국에 전달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함께 수정한 새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번 새 종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순부터 추진한 기존 종전안에 대한 역제안 성격을 띤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 시각을 반영한 추가 제안”이라면서 구체 내용은 미국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울산 대표할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로 선정한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