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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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묵01
등록 2013-05-30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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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37,0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부동산정보-공시지가(http://gis.jeonju.go.kr)에 접속하여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에서는 결정ㆍ공시된 가격을 소유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전주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3월까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개별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전주시의 올해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4월까지 개별 토지 137,0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지가심의(14일)를 거쳐 확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3.4%(완산구 3.3%, 덕진구 3.5%)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유는 그동안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리막을 걷던 부동산시장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실물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완산구 교동(43.6% 상승)이며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중앙동2가(-3.0% 하락)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교동 한옥마을 부근의 지가가 급상승한 사유는 한옥마을 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며 또한 송천동 에코타운(35사단주변) 개발로 인하여 개발예정지 주변의 토지가 꾸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지역은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약화와 지역별 상권 분산으로 인한 매물적체 및 수요 위축으로 중앙, 경원, 다가, 서노송동, 진북동등 구도심지역이 하락하였다.

- 지가변동이 큰 동 -

구 분	가격변동율	상 승		하 락
완산구	3.3%	교동	43.6%	중앙동2가	3.0%
덕진구	3.5%	전미동2가	12.0%	진북,팔복1	0.01%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지가변동은 전체 137,050필지의 23.3%인 31,9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으며 67.3%인 92,252필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8.4%인 11,508필지는 전년도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1.0%인 1,387필지는 신규로 조사되었다.

- 전년대비 지가변동 명세 (단위 : 필)

구 분	가 격 변동율	개별공시지가 증감
		하 락(23.3%)			변동없음(8.4 %) (신규1.0%)	상 승(67.3%)
		20%이상	11~20%	10%이하	변동없음(8.4 %) (신규1.0%)	1 ~ 5%	5~10%	11~20%	20%이상
전주시	3.4%	707	1,089	30,107	11,508 (1,387)	64,385	16,787	7,948	3,132
완산구	3.3%	474	814	20,016	3,313 (754)	27,769	6,084	3,236	2,130
덕진구	3.5%	233	275	10,091	8,195 (633)	36,616	10,703	4,712	1,002

이번에 전주시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던킨도너츠부지)로 작년 683만원보다 ?2.8% 하락한 664만원(3.3㎡당 2,1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완산구 대성동 산58-2번지(임야)로 작년보다 20원 올라 637원(3.3㎡당 2,10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7월 1일 까지)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 된다.

구청장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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