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2013년 상반기 등록대부업체 3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따라 불법행위 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업체정보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 회피로 인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단속기간동안 1개반 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필요시 금감원, 경찰청,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은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광고, 이자율 제한(연 39%)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고 독려 및 지속 홍보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불법행위 상시접수창구(737-2911) 를 개설 운영하오니, 대부업 관련 피해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