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은 줄지만 오히려 부부간의 성학대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4월 11일 오전 김호순 인권보호과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부부간의 폭력은 지난 2004년의 44.6%에 비해 4.3%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며, “특히, 성학대의 경우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누가 가사 일을 결정하느냐 여부가 부부폭력 발생에 영향 미쳐가정폭력 발생은 부부가 평등한 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의 배우자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다. 또,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 남편의 아내폭력: 부부평등가정 28.1%＜ 아내우위가정 33.8% ＜ 남편우위가정 37.6% ※ 아내의 남편폭력: 부부평등가정 18.5% ＜ 아내우위가정 28.5% ＜ 남편우위가정 31.6%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아또,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2.3% 감소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발생률은 66.9%로, 3년 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6%, 여성노인 발생률 높아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가정내 부모폭력) 발생률은 6.0%였으며,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순이었다.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무배우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부 김호순 과장은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