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성남시가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회사는 8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 로 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 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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