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오해받는 사항들이 많다며 잘못 얘기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첫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오해.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도록 되어 있는 돈을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총 연금액     © 청와대

둘째,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오해.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다. 즉, 5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 청와대

▲ 청장년층 기초연금수급액     © 청와대

셋째, 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가.
최 수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향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고 후세대 즉, 손자세대들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넷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
최 수석은,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