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상익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 주요 재정사업의 비효율적·낭비적 사업이 향후 5년간 3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거의 모든 부처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재검토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예산축소안 마련 등 모두 45건을 통보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가 제외되는 지방 이양 사업임에도 매년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안행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인제군의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 사업에 각각 20억 원씩 국고보조금을 중복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펀드의 회수 기간, 회수 예상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4~2015년 800억 원을 신규 출자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미출자 잔액 등을 다시 반영해 산출한 결과 해당 기간 200억 원만 출자해도 2020년까지 모태펀드가 충분히 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된 부처들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사업 재검토, 예산규모 축소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2016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 2천800억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조치사항 및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