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9일, 정부에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즉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실제로는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TPP 협상 참여국 12곳 중 미국과 베트남, 칠레, 싱가포르,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은 이미 양자 FTA 또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된 상태다.
 
TPP 협상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아무런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두 나라뿐이다.
 
즉 결과적으로 TPP가 한-일 FTA 체결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평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일 FTA 협상을 추진하다가 양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위로 끝난 바가 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도 (관심 표명을 한) 고려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일본이 TPP 협상 참여국에 포함된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자동차와 기계 업종 관계자들은 대일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정부도 대일 시장개방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우 실장은 "일본과는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제조업의 시장개방 압력, 협상 가입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