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1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 및 필리핀 파병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회의결과에 대해 "오늘 국익과 관련된 기본방향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맞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FIR(비행정보구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R은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이어도와 마라도 상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복수의 방안이 준비됐고 그 각각에 대해 국제법 및 국제관행과 상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입장이 많이 진전됐으나 상대국들이 있어 지금 발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오늘 결정된 것을 갖고 물밑으로 더 작업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종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