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파업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배상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도 철도는 국민의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정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근로자에게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장관은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담화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무부 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명의로 발표 했다.
 
이번 담화는 정부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노조하고는 12월 8일 이후는 심의협상등 본 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노조의 요구 내용 자체나 이번 파업 자체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파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