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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보유출 책임자 처벌 대폭 강화하라"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1-20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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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국민카드, NH농협 카드 사장등 책임지고 사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카드사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긴급지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면서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KB금융 주요 임원들은 20일 임영록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NH농협은행은 카드 사업을 총괄하는 손경익 사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개인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KCB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긴급 이사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거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3곳 카드사로부터 1억여 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KCB 차장 A(39)씨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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