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양 등 전국 460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관리요건이 완화되고 36개 지역은 새로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작전환경변화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천332만평을 오는 3월20일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 건물 고도제한이 없어지고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이나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 등 142개 지역 3천522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166개 지역 1천8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된다.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양주와 연천, 창원 등 130개 지역 1천647만평은 기존의 건축고도를 추가로 완화하고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천658만평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관리요건을 완화했다.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재산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과 포천, 양평, 포항 등 8개 지역 661만평에 대한 통제를 신설하는 등 전국 36개 지역 1천1만평은 군사보호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지역별 군사보호구역 변경 규모는 경기가 5천362만8천평으로 가장 넓고 인천 2천193만7천평, 충남 833만3천평, 서울 436만9천평, 강원 405만8천평, 경북 50만5천평, 충북 33만2천평, 경남 16만9천평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재산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