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담하는 나라 빚이 9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한 결과 정부부채는 1117조원을 기록해 전년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 1인당 빚 증가율이 GDP의 2배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정부부채는 111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443조1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 크다. 지난해 국채 발행 증가 금액(전년 대비)은 39조5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4%보다 낮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10년 전인 2003년(21.6%)과 비교하면 1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달라진 부채 산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연금 지급액에 미래 보수 상승분까지 반영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64조원 늘었다.
 
또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지급액도 오르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번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존 2.16%에서 2.73%로 높여 잡았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물가 기준을 현 물가 수준보다 높게 잡으면서 회계상 부채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실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이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과 같은 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무원·군인 등의 숫자가 늘어난 데다 인구 고령화 추세도 영향을 끼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6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