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7∼8개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대학간 경쟁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참여정부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학 연구력 강화=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Post·BK21사업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각각 7∼8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또 특화된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이공계 국가 장학금 수혜대상을 이공계 대학원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4년인 전문연구요원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유도=연차별 교육여건 개선 목표가 설정돼 이에 못미치는 대학은 재정 지원시 불이익을 받고 정원감축 대학은 2004년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대학 편제 완성 때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과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 합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계·부실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대학 자율화 확대=교육부는 다음달 중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설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해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각 대학들은 연구, 교육, 직업기술 가운데 대학 유형을 스스로 결정,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을 맡는다.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 실시하는 데 비해 직업기술중심대학은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학과제 모집이 확대된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키 위한 기업만족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교육부는 사법개혁 논의와 연계해 내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학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학생선발에서도 수능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 방법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현행 일반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