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국회의원정수 현행 273명 고수 당론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의원 증원 및 비례대표 현행 유지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서 17대 총선 의원정수가 289명선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협상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증원, 후원회 완전 폐지 재검토 등 당론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 탈당 규탄대회 관계로 다음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해 지역구수를 현행 227개에서 243개 안팎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당론을 정했었다.
반면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 열린우리당(227+72)은 물론 국회정치개혁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199+100) 등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릴 것을 각각 주장,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행 273명(227+46)을 고수할 경우 지역구는 16명 정도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는 30명으로 줄게 돼 여성 및 각계 전문가, 직능대표의 정치권 진입을 막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당론변경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10만~30만명으로 인구상하한선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16개 지역구 증가는 반영하고 현 비례대표 46명은 유지, 의원정수를 289명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지난 5년간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273명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일 경우 현실정치 경쟁력이 뒤지는 여성과 직능대표, 각계 전문가의 진입이 어려워져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증원에 대해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론인 273명 현 국회의원 정수유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도 협상을 위한 당론이라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긴 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을 절대다수로 하고 전문성있는 비례대표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에서 검토중인 의원정수 289명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도대로 289명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후원회 완전폐지 당론을 수정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후원회를 완전폐지하자는 입장이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소액다수에 의한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 후원회 유지를 전제로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