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난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1차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쪽에서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40명이, 일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 FTA 협상은 상품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무역투자 협력, 중소기업 협력,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협력 사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상은 양국 수석대표의 모두연설에 이어 협상그룹 구성문제, 협상일정,협정문 및 양허안 기본 원칙, 주요 분야별 쟁점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으며, 수석대표 연설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전자 등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양국의 경제관계가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온점을 감안할 때 협상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지난 10월 최종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FTA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체제에 대한 동아시아 주요국인 두나라의 본격적인 대응인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과의 첫 FTA"라며 "양국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