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진적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복수직급제′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행정자치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성 경찰청 기획과장은 "경찰에 복수직급제가 시행되면 소방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럴 경우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행자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사적체 해소 대안으로 현재 경무관이 맡고 있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을 총경에서 경무관급으로 각각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4급 서기관급 이상이 전체 정원의 5∼6%인데 반해 총경급이상 경찰관은 0.5%에 불과해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복수직급제를 추진해왔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되면 총경(4급 상당)이 맡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과장에 경무관을, 경정(5급 상당)급 보직인 경찰서 과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계장에 총경을 임명할 수 있어 인사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경찰은 또 복수직급제의 일환으로 경찰청, 지방경찰청 보직 경무관 숫자를 각각 11자리와 14자리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