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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민연대 비정상 국회 정상화 촉구
  • 윤용중
  • 등록 2014-09-04 2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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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핑계삼아 민생경제 나몰라라

영호남 시민연대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세월호 사태에 대해 전국민은 세월호피로증후군에 지쳐있다며 슬픔속에서 도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호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엉성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고치는 작업도

시급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각을 지체해도 안 될 민생경제,투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심의해야 하며 진실파악을 위한 입법 도 필요 하다고 하였다. 국회가 수사, 기소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이끌어 야 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가 중심이 된)’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일부 진보단체의 의견에 영향 받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법안 등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도 있다.

 

영호남 시민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법 체계안에서 순수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수많은 세월호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약속했던 분리국감 무산, 매년 국회법을 어기는 결산 시한, 산적한 경제입법 처리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히 주장하였다.

 

성명서 주요내용

하나.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는 비정상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하나.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대개조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유가족의 의견을 참고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민생경제에 여야 없다, 민생경제 법안들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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