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에게 4억 5000만원의 배상편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여만 원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000여만 원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8000여만 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정 의원 등 전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 원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교조의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