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장충체육관 4개 규모인 2백여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해 세계 4위 석유수입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이 지난해 955억원에서 올해 1천964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고 지원대책 강화를 위해 ′대체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3시 청와대 세종홀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서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 현재 에너지 총공급의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까지 확대하는 등 선진형 에너지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내에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 우선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위해 바닥면적 3천㎡이상 신축 공공기관 건물은 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을 목표로 금년중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인 ′그린빌리지′를 작년 3개에서 금년에는 총7개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자발적협약 체결업체를 현행 7백개 수준에서 금년 중 8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경제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민소득에 비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내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54개 관련법률을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법 개정으로 기업문서관리비 절감효과가 연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고 건 국무총리,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박봉흠 정책실장, 성경륭 국가균형위원장, 한덕수 산업연구원장 등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