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사업′ 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되는 등 전격 수정될 조짐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환경부 청사서 업계, 학계 및 전문가 등 15명을 불러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사업의 조정 계획안을 발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날 밝힌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를 ′중간유통기지′로 변경하는 한편 재생골재 품질관리와 수급조절용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사업 추진방식과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키로 했다.
조정안은 기지건설(총괄 : 환경부, 추진주체 : 한국자원재생공사)→고품질(3차파쇄) 재생골재 생산(중간처리업체)→유통기지(품질인증, 수급조절 등 : 재생공사 주관)→건설업체 판매·공급(재생공사 주관)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생산기지 대신 중간처리업체에서 고품질 재생골재를 자율적으로 생산하게 한 후 유통기지서 재생공사가 품질인증 등을 실시한 뒤 건설업체 등에 판매, 공급키로 계획을 전환한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이 사업계획을 전격 조정하려는 이유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졌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 담당자는 "정부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영업권 침해, 경영악화 등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 졌고 이에 따라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 해 조속한 사업추진의 차선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재생골재 유통기지 사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유통기지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재생골재의 품질향상과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재생골재 품질인증 업무주체를 둘러싼 일부 주장이 밥그릇 싸움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조합 등에선 품질인증은 정부나 산하기관이 나서기보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협회나 조합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펼치는 반면 학계 및 연구원측에서는 재생골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인증의 주체가 돼야하며 정부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해 품질인증 기관선정을 놓고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본래 이달 중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사업의 가닥을 잡으려 했던 환경부는 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이 정부 조정안과 크게 상충되면서 사업 추진시기가 상당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