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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금년 내 마무리 주문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10-28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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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문제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 심각성 예측 지속가능성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년 내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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