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게 돼 지역 정치지형이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재가 오늘 13년 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존 인구 편차 한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곳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투표 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 이념에 맞지 않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장 선거구를 바꿀 경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새로운 선거구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오는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부터는 정치 지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정된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 갑 선거구의 인구는 30만 9천명인 반면 경북 영천 선거구는 10만 3천명에 불과했다.

이는 인구 30만 명인 선거구와 10만 명인 선거구가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경우, 30만 명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10만 명 선거구 유권자의 3분의 1에 불과하게 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 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의원 수는 증가하고, 농어촌지역 의원 수는 줄어들게 되며 지역별로 보면 영호남지역은 인구가 적어 의원 수가 줄고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국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