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민생침해사건 단속건수가 두배에서 세배 늘었다 연말연시와 입시철을 맞아 갈취형 조직폭력사범과 실기·논술을 대비한 고액과외, 노인 대상 기능성 식품 판매 등 민생경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특별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단속반이 관련사범을 집중 검거한 결과 분야마다 적발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범죄발생은 감소하는 등 특별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별대책 추진 전 월평균 772명이던 신용카드관련 사범검거실적이 추진 후 2472명으로 늘었으며, 국민건강 위해사범도 1798명에서 6088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이 기간 동안 18만3000여 건을 적발해 15만8000여 명을 형사처벌했다. 반면 지난해 8~9월 두 달 동안 33만2000여 건이던 민생침해사건은 같은 기간 31만4000 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특별대책이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부처별로 기획단속 분야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련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검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갈취형 조직폭력사범 검거에 나서고, 식약청이 겨울 농한기 농촌 노인을 울리는 악덕 기능성 식품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한다.또 식품제조자를 1년 이상 징역형,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여온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청년실업자·대졸자 상대 취업사기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불법 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과외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행위사범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