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지난 2.2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서명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 ‘13.5.1일 우선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14.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실질타결하고, ‘14.9.18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서명함으로써,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13.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여가문화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등 WTO 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