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당독으로 통과 시켰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이후 80일 넘게 지속된 공백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그동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참가해 재석 158명에 찬성 15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 3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여당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밝힌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직권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상 3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