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결과 12조8603억의 손실마저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총 35조8000여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자원확보 실적은 미약하고  여기에 향후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해 3~6월에 걸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개 에너지 공기업은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 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80%에 달하는 27조8000억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2014년까지 13년간 3개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자원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공사가 국내에 들여온 석유는 224만 배럴로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광물공사와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에 비해 양호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면서 해당 공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2004년 수립한 '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그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08년부터는 정부의 ‘공기업 대형화방안’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적극 추진되면서 사업이 자원 확보보다는 지분 확보를 통한 공기업 외형 확대용으로 변질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업성평가나 투자심의 등 공기업 의사결정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충실하도록 정책방향을 재설계하고 사업별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 및 평가시스템,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 중간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감사원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