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각 시군에서는 몇 해 전부터‘환경오염사범 집중단속강화’라는 말을 자주하곤 했으나 주 단속 대상으로 하는 고의 악질적 사범에게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 단속분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공장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및 생활주변 악취배출행위, 노천소각행위, 악성폐기물 부적절처리, 상수원 및 하천 수질오염 행위 등이 주단속 대상이나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어 나오고 용역업체에서는 그대로 수거해 쓰레기 매립장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 특히 휴게소나 대형음식점은 쓰레기 봉투도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썩지 않는 검은 비닐을 사용하여 버려도 한달 15∼20만원만 주면 그냥 수거해 버려주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규정상 문제될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쓰레기를 오랫동안 수거하지 않아 음식물이 썩어 구더기가 나오고 악취가 심해 민원이 빗발쳐도 수거용역업체든 버린쪽이든 처벌하는 곳이 없다. 또한 하천이나 계곡, 제방은 어떠한가? 피서객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쓰레기가 쌓여있다. 공장폐수는 비오는 날 야밤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위해 새벽까지 지켜가며 감시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재수없이 걸리면 처벌하고 다행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계속되는 한 애매한(일명 재수없이 걸리는) 서민만 단속대상에 걸려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이런 식의 행정단속을 할바엔 단속도 무엇하러 하는가? 막상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규정이 그렇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시민들에게 슬쩍 으름장만 주는 겉보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홍보해놓고 방관하거나 대낮에만 이뤄지는 감시감독 이젠 달라져야한다.
또한 계도,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불법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은 알고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포상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시민들은 포상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홍보 행정도 벽보나 게시판정도에 몇 장 붙여놓고 홍보활동을 했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고 보면 위법한 사람에게는 처벌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하겠다는 웃지 못할 행정은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쓴웃음만 짓게한다. 이제 단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담당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자치단체의 또 한번의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