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검찰수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문제가 아니면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이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시간조절용 재의(再議) 요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낮 충청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측근들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추지 않고 다 밝힌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으로 밝히는 데 이의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 검찰 수사가 원칙이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때 특검을 한다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지켜야 하므로, 측근 3명중 최도술(崔導術)씨 건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수사종료시까지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처음 특검이 거론될 때 저는 세 사람을 따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중인 것도 있고 수사하지 않는 것도 있어 따로 (특검을) 하면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보류하고 충돌없는 부분은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는데 국회는 어떤 생각인지 그냥 다 묶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일반론적으로 특검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특검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특검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제기한다고 하니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도술씨 조사가 끝나야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뭔가 입장을 정리하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과 대화를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재신임과 연계해 "저의 재신임에 관한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며 다만 그 시기(12월 15일)에 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따라서 중요한 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방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각당이 엉켜서 누가 이기나 식으로 가선 안되며 대선자금 전모를 밝혀 재발방지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문화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폐지와 선거공영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구당을 폐지하면 정당의 기초가 무너져 정당제도가 바로 설 수 없어 실현될 수가 없다"며 "당원없는 지구당이 어디 있으며, 지구당없는 중앙당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제도를 열 것은 열어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되 유착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용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선거때 후원회제 보장과 신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