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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대선자금수사 예외없어"
  • 공경보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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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 제기 수사여부는 검사가 판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지난 29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힐 것이며, 철저한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증거가 나오는 한 예외없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여야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세를 묻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언론에 유포되는 사실의 진실여부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관계는 시차도 있고 실제 사실이 다를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진실을 추구하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계좌추적을 할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선자금 특검수사와 관련, 강 장관은 "검찰독립보장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이에 의해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타협없이 스스로 독자적인 자율적 판단에의해 성역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 대해 국회, 대통령, 국민 모두 합의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는 수사팀이 판단하는 일이나, 피의사실이 아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며 "현재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에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기부 자금유용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재산 가압류 조치 여부에 대해 그는 "현재 민사소송 1심이 진행중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한나라당이 재산 일부를 처분했기 때문에 가압류 여부는 사후 승소시 집행에 대비한것인 만큼 향후 재산보전이 가능한지를 가려서 필요에 따라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선거자금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각 정당이 보고하는 것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선거비용 224억원, 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아니나 활동에 지출한 금액 880억원등 1천100억원 정도 지출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와 관련, "선관위는 범죄행위가 있으며확인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며 "정치자금은 단순히 계좌추적으로는 해결이안되며, 법인들이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선관위에 기부해서 선관위에서 각 당에 나눠주면 불법적 거래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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