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한국군은 유엔 다국적군 형태로 이라크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군은 2개 이상의 국가 군대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지역기구나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군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여론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걸프전과 코소보사태, 동티모르 독립투표 가결 직후 유혈사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경우 미국 주도의 군대가 유엔 승인을 거쳐 파병돼 국제사회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다국적군에 우호적이었다.
반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창설된 이라크 파병 다국적군은 금년 3월대량살상무기 제거 등을 명분으로 바그다드를 침공할 당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해유럽과 아랍권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결정돼 그동안 격화됐던 국내외 파병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근거로 창설, 분쟁지역에파견돼 평화유지 활동이나 군감시단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다국적군과 성격이 다르다.
PKF에 참여하는 군은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폐허 복구 등의 임무를 맡다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자위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 사용만 허용된다.
MOG은 비무장 상태로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된 장교단으로 구성돼 정전협정 위반감시나 휴전지역 순찰, 조사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국적군은 다양한 첨단무기로 무장해 전투지속능력을 유지한 채 언제든지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휘통제체계를 보면 다국적군은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임명하는 다국적국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되고, PKF는 유엔사무총장→유엔 특별대표→PKF사령관→각국 부대 등의 계통으로 명령이나 지시가 하달된다.
참여국가 규모는 다국적군이 소수 국가로 구성돼 임무지역에 신속히 전개되는데 반해 PKF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파병 결정에서 이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국적군은 개별 참가국 책임 하에 군수지원이 이뤄지고, 파병 비용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게 특징이나 PKF는 군수물자 및 파병 비용을 유엔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국회는 지난 99년 11월 상록수부대를 동티모르에 보낼 당시 다국적군 형태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파견 비용은 한국 정부가 예비비에서 51억원을 부담토록하되, PKF로 지위가 변경된 뒤부터는 정부 예산을 우선 지출한 뒤 그 돈을 유엔에서 보전받도록 했다.
추가파병 비용과 관련해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대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2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5천명 수준의 추가파병을 염두에 두고 파병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가 1만명 규모의 사단급 독자부대를 편성할 경우 비용은 최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