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는 27일 확정, 발표된다.
또 기업의 투자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 사기진작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확정하되 여기에 주택 수급대책과 세제,금융 등 분야별 대책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내달까지 지역 순회 공청회를 거친 뒤 올 연말께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들어 52조5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의 연간 설비투자 계획중 상반기 집행률이 40.6%에 그치고 중소기업의 투자도 작년에 비해 5.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투자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관계 개선 ▲투자규제 완화 ▲조세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심리 개선을 위한 기업인 사기진작 태스크포스를 내달 구성해 출범시키는 한편,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등 수도권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와 함께 심각한 부진에 빠진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발표된 청년 실업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달중 금융기관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에 따라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자산담보부 증권(ABS)을 5조 가량 발행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책을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재신임 정국′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내리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개최, 영문 홍보자료 작성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