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국민참여 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며 가장 핵심 과제라며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한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필요 ▲소선구제 유지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시 지역구 축소보다 의원정수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각당 대표와 원내총무단,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도 관계자들을 보내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 지역주의 정치 극복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제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의원 200여명의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잡힌 국회보다 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구당 존폐 논란에 대해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국회 정개특위가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구당은 국민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폐지보다 운영혁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