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5.2%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과 고 건 국무총리를 포함, 27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할 2003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81명의 2003년 재산증감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93명(전년도 93명)을 포함해 모두 437명(// 451명)으로 75.2%(// 73.8%)였다.
재산감소자는 1억이상 감소자 19명을 포함, 24.1%인 140명(// 157명, 25.7%)이며,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는 4명(// 3명, 0.5%)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요인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급여저축이나 예금이자, 전 근무지 퇴직금, 연금수령, 부동산 매도의 경우 실제 매도금액과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가 기준인 신고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수입, 기타 건물임대, 부양가족재산 신규등록, 상속.증여 등에 의한 수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기준으로 재산총액이 2억552만4천원이었으나 본인의 예금 1억5천550만9천원, 배우자 2억6천967만4천원, 장남 2천371만7천원의 예금증가로 재산총액이 4억4천890만원 늘어난 6억5천442만4천원이었다.
고 건 국무총리는 작년 2월 35억6천478만원이었던 것이 장남의 채권감소 등으로 6천307만1천원, 부친의 예금 5천231만5천원 등이 감소하면서 6천836만원이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장인의 특정금전신탁 지분을 증여받은 수익 32억5천800만원과 실매도액과 기준시가(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실거래가의 70-80% 수준) 차액에 따른 수익 등으로 증가액이 36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재산증가 2위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전 직장 퇴직금과 봉급저축 29억원과 아파트 실매도액과 기준시가 차액에 따른 수익 등으로 30억147만원의 재산을 불렸고, 차석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주택과 주식상속을 받아 11억7천516만5천원의 재산이 증가해 3위를 차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 1위는 금기창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로 원광대 총동문회 자금중 일부를 장학재단으로 이체하면서 7억4천724만1천원이 줄었고, 박용현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배우자 사망에 다른 상속주식 평가손실로 4억3천336만1천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재산총액이 마이너스로 국무위원중 재산이 가장 적었던 강금실 법무장관은 채무감소와 예금증가 등으로 2억5천844만3천원의 재산을 늘려 재산증가순 2위에 올랐다.
이어 강동석 건교부 장관(2억4천268만원), 지은희 여성부 장관(1억2천46만1천원)등도 재산이 늘어난 국무위원으로 꼽혔다.
반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883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해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부과, 해임,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심사기능이 강화돼 신고누락여부는 물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도 공직윤리담당부서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