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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7, 8월 
  • 김수현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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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밀집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1차 계획이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8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오는 7, 8월께는 1차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꺼리고, 지방은 가급적 많은 기관을 유치하려 하므로 작업 자체가 복잡하다"며 "서두르지 않고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 하나하나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안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요하는 방식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장, 노조 등 각 기관 구성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에 대해선 "현재 초기계획 단계에있고 예비기준 등을 검토 및 재검토 하는 단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관련, "현재 400여개의 공공기관의 분포상태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감안,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충청권 배제′ 가능성에 대해 "40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85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으며, 이어 대전, 대덕, 계룡대 등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몰려있는상태"라며 "하지만 완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가 늘어나게될 것"이라며 "(충청권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현재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근무토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해당지역 대학의 교원자격 부여, 공무원 연금대상 자격 부여 등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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