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여야는 1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이 '적폐 청산' 대 '신적폐 심판' 구도의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여권은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대통령 훈령 조작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상황보고서, 훈령 조작에 비분강개한다"며 "수사당국은 훈령 불법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발표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문건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문건 발표 쇼는 정치공작적 행태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