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판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하겠다”
  • 주정비
  • 등록 2017-10-19 10:48:13
  • 수정 2017-10-19 10:48:31

기사수정
  • 재판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전날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교정 당국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으라”고 하자 최순실씨(61)만 들어왔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재판 불복’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도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법원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종전 변호인들이 사임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변호인들이 선임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현재까지도 기존 변호인들이 사임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박근혜 피고인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진행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상당 기간 뒤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는 상황이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기록만 10만쪽이 넘는 만큼 길게는 수개월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앞서 기존 변호인들의 사임 재고를 요청하면서 “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상당기간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심리가 지연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