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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채택
  • 정경훈
  • 등록 2007-05-12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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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7일 56년만에 열차 군사분계선 통과
오는 17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를 통해 56년만에 열차가 시험 운행된다. 남북 양측은 11일 오후 5시 3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서에서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군사분계선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로 개방키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서에 따른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의 경우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이며,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보장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는 속도를 시속 20~30km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서와 함께 채택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어로 실현, 군사적 충돌방지대책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서해상 군사신뢰 조성 정도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아래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또한 공동보도문에서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했으며,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회담을 하루를 넘겨가며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발효시키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며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상시 개통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초 개최키로 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문제,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측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측 정승조 수석대표(육군소장)은 회담이 끝난뒤 "우리 대표단은 도로 및 열차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을 목표로 북측에 계속 요구했지만 북측에서는 한사코 시험운행 합의서만 작성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북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험운행에 한해 군사보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차 도로·철도 군사보장 합의서를 계속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서해 공동 어로의 실현은 우리가 먼저 북측에 제기했던 사항으로, 남과 북 사이에 충돌이 잦은 상황에서 충돌방지와 평화정착, 긴장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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