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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해풀고 남북대화 재개해야”
  • 최종순
  • 등록 2004-08-17 0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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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5일 최근 남북당국간 대화가 일시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 “조문문제와 탈북자 국내이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북한의 오해가 유발된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광복절 59돌 기념식 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제하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우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지속 발전 및 북핵해결 이후 북한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셨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해 남북관계를 한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는 내부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을 일례로 들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가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채택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을 유도했다는 북한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우리 사회의 지원단체들이 제3국에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벗어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한다면 이는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이들 단체들에게 “자제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정부는 제3국에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가 국내희망을 원하는 경우 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남북관계 발전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년말까지 실제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총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이는 명실상부한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이 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통일·외교·국방부의 공통적 목표로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NSC의 임무다”고 지적하고, “북핵, 서해 NLL, 탈북자,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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