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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동결 추진
  • 정경훈
  • 등록 2008-03-21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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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개품목 할당관세 조기 인하·세금 0%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경제 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밀·옥수수·당밀·대두박·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해 무세화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 개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50개 품목에는 쌀과 돼지고기·밀가루·배추·무·마늘·달걀·우유·라면 등과 학원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알루미늄과 구리·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 품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 가격 인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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