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훈기자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1일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 의회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표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기존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1월 18일까지 적용 중이던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조치를 2026년 12월 6일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회는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받아 온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에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이중 제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지역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수천명의 직접 고용과 수만 명의 연관 산업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보안감점 연장 조치는 임박한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경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수주 기회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은 이번 보안감점 연장 결정을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균형있게 고려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