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7일 의회 의사당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 김종훈 동구청장의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이수영 의원과 강동효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동구의 재정 상황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303억원에서 2024년 잉여금은 13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세출 규모는 3,741억원에서 4,132억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 이 엄중한 시기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2021년 114억 원에서 2024년 383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 상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운영 정상화 계획을 즉시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보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구가 지정되면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특구 지정은 기업 때문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소멸위기지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구의 소상공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다음 달 재심의에서 반드시 울산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빈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동구가 전하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10억원의 조정금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현재 조정금 체납과 미지급 문제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 조정금 지급 대상은 95명으로 1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동구는 2026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만 반영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일회성 또는 행사성 사업에 10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지급 조정금 예산 확보 방안, 조정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방안,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답변서를 통해 “지방교부세 축소 등 재정 악화로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내 조정금 전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본예산에 2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2026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잔여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경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구 행정의 성과와 과제들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라며 “구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일자리 문제, 외국인 인구 증가 등 동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살피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7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