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7일 “공산품 양허안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미FTA 4차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제주 중문단지 롯데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특히 공산품 양허안을 중심으로 상호 타협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브리핑을 가진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우리의 일을 진전시키는데 있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평가해 향후 협상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서비스·투자유보안을 명료화해 앞으로 실질적 협상을 가속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여러 분과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잔가지치기를 본격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농산품 양허안이 미흡하다”고 밝혀 12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농산물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산지 분과에서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특히 성과가 좋은 분과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원산지 분과에서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원산지 분과에서는 공산품 97개 대분류 중 59개 분류를 중점적으로 다뤄 이중 16개 분류에서 원산지 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대표는 △정부 규제에 대한 공공의 참여 확대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노동·환경분야 협력메카니즘 설립 등을 구체적 성과로 꼽았다. 반면 김 대표는 가장 진도가 느린 분과로 무역구제를 꼽았다. 김 대표는 “우리는 기존 9가지 요구에 더해 5가지를 추가 요구하면서 미국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지만 미국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하지만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적용하지 말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산업피해를 조사할 때 1년을 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구제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면 6개월 전 미국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무역촉진법(TPA)규정에 따라 협상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과 의회가 다룬 경험이 없어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 문제는 미국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에 집중”김 대표는 또 “사전에 서울에서 협상 방향을 정하겠지만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투자·금융분과와 관련, 김 대표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며 “그러나 구체적 국책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경간 거래에 해당하는 보험업의 범위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접근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측이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4차 협상의 구체적 성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국제분쟁절차 소급적용 배제 △투자자-국가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인정 △환경, 노동위원회 설치 △지적재산권 가처분제도 및 분쟁해결제도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협약 준수 등을 꼽았다. 하지만 쟁점사항인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얀포워드 원칙(원사까지 원산지에서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자동차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는 보다 넓은 시장접근, 미국측은 차별철폐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며 “이 두 요구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다음 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원한다”고 밝혀 다음 협상에서도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다음 협상은 12월 4~8일까지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며 “내년 1월 중 6차 협상이 필요하다는데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협상이 잘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모두 협상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김 대표가 이번 협상으로 고생한 중문단지 상가주민들과 전경, 의경 등에게 고맙다는 말로 마지막 브리핑을 마무리하자 기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