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상품시장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시장의 개방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OECD가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내외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사회·전문직 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구조개혁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ECD가 꼽은 주요 개선사항은 상품시장 규제와 창업에 대한 규제, 진입장벽, 외국인 소유 제한 등 외국인 투자 장벽, 농업보조금 측면이다. 이들 분야는 규제의 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시장 규제는 지난 2003년 1.5로 1998년의 2.5보다 완화됐지만 OECD 평균 1.49보다는 다소 높았다. 법적인 진입장벽의 경우(2003년 기준) 1.91로 평균치 1.44를 웃돌았다. 다만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았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차별적 절차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평균보다 높아 전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은 2.17로, OECD평균 1.8보다 높게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해 소유권, 절차, 규제 장벽을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FDI 유인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FDI 규제완화 권고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FDI 규제완화를 통해 내외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법률, 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와 농업부문의 보조금 비율은 축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2.37로, OECD 평균(2.20)을 넘어섰다. 농업보조금 비율은 62.55로 평균치 33.5의 두배 수준이었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장벽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함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로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대책과 보건 부문이 약하다는 평을 받았다. 실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나타내는 실업시 순소득대체율은 2003년 기준 54.81로 OECD 평균 68.09에 못미쳤고, 보상 또한 약한 편에 속했다. 다만 장기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1999년(15.75)에 비해 크게 개선된 40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지출에 있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기준 OECD평균은 8.72였지만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했다. 미국의 보건지출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국 11.5, 아이슬랜드 10.50, 노르웨이 10.30, 프랑스 10.10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학과 과학, 읽기 등 국제 학력평가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40을 기록해 OECD평균(-0.57)과 미국(-8.3) 뿐 아니라 일본(28.7), 중국(15.0)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OECD는 이 같은 구조개혁 추진 평가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권고한 사항 중 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진입장벽 완화조치는 했으나 네트워크 산업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남아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이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FDI에 대한 규제완화로 내외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 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집행, 지적재산권의 관리 개선, 산학연계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토대로 남은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계기로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 OECD의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는 OECD는 지난해 구조개혁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개발,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권고내용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혁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권고사항을 담았다.